_시사 이슈/사회 두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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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부재리? 일사부재의? #잡지식_시사 이슈/사회 두입 2022. 9. 4. 08:29
1. 일사부재X? 쉽게 말해 낙장불입. 한번 한 건 다시 못한다는 이야기야. 쓸 데 없이 같은 일만 계속하면 사람들은 혼란에 빠지겠지? 주로 안정성, 법적 안정성을 위한 원칙이야. 그러므로 예외를 두는 데 신중히 결정해야 해. 한 사람이나 나라의 삶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어. 2. 일사부재리 一事不再理 Double Jeopardy 어떤 사건을 판결하고 확정이 되면, 그 사건을 다시 재판하지 않는다. 법적 안정성과 인권, 사법 체계의 효율성 모두를 위한 원칙이야. 너 집행유예 떴는데, 같은 사건으로 또 심판받아서 징역 살래? 한번 판결해놓고 다시 뒤집는 건 쉽지 않아. 대법원 판례가 하급법원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데, 그게 쉽게 뒤집히면 어떡해? 그래서 대법원이 재심 신청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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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치에 물이 넘쳐? 치수(治水)의 중요성 #잡지식_시사 이슈/사회 두입 2022. 8. 24. 08:00
장마시즌이다(이제 사실 우기가 아닐까) 강 주변을 산책했는데, 비가 많이 와서 들어갈 수가 없다. 왜 물이 넘치는 거야? 안 넘치게 해야지? 원래 그렇긴 해... 한번 살펴볼까? 1. 물을 다스리는 문명 인류사에 있어서, 물을 잘 다스리는지가 문명을 나타내는 척도야. 다들 강 옆에 있잖아? 강의 범람주기나, 공사를 친다거나 등등, 물이 사회구성원의 생활에 치명적이지 않게 해야 해. 이집트를 떠올려봐. 나일강의 범람주기를 계산해서, 농사를 짓고 별 짓 다 했잖아? 2. 강의 범람 요즘도 거리가 물에 파묻히고, 옛날에 지하철이 침수되고 그랬잖아. 이렇게 왕창 넘쳐버리면, 사람들 집은 어떻게 될까? 논밭 농사는? 3. 둔치가 없으면? 논밭은 물범벅이 되고, 주거지는 쑥대밭이 될거야. 심지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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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폭우와 홍수. 빗물터널이 뭔데? #3분흡수_시사 이슈/사회 두입 2022. 8. 17. 08:00
기후변화로 인해 지구 곳곳의 재난이 심해진다. 우리도 예외는 아니다. 가뭄과 홍수는 점점 빈번해지고, 연 강수량이 특정 계절에 더 집중된다. 이번 서울 저지대 침수 사태가 바로 그렇다. 문명의 잣대는 '치수(治水)'라며? 그렇게 보면 지금 문제인거 아니야? 치수를 극단적으로 대비한 예를 살펴보자. 우리나라 상황과 실태도 간단하게 짚어보자. 1. 도쿄의 G-Scan Project 요즘 뉴스 기사에서 많이 봤을 거야. 일본 도쿄 지하의 어마어마한 터널. 대심도 배수 터널이라고도 하는데, '빗물 저류 시설'이라고 부르는 와닿을 거야. 빗물을 저장했다가, 다시 내뿜는 시설이야. 규모가 정말 크지? 총 180,000톤의 물을 저장할 수 있대. 외곽의 여러 배수로까지 합치면, 60만톤을 훌쩍 넘나봐. 그리고 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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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 3. 새 교차로와 현재 상황 대처 #3분흡수_시사 이슈/사회 두입 2022. 8. 17. 00:46
이전 회전교차로 포스트는 회전교차로 1. 회전교차로? 로터리? #3분흡수 가면 갈 수록 일반 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고치고 있다. 사회적 비용이 낮고 사고율이 낮다는 이유다. 정말 그럴까? 사고율을 따지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회전교차로가 잘 굴러가고 있을 bammatstory.tistory.com 회전교차로 2. 따로 노는 원칙과 판례 #3분흡수 이전 회전교차로 포스트는 회전교차로 1. 회전교차로? 로터리? #3분흡수 가면 갈 수록 일반 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고치고 있다. 사회적 비용이 낮고 사고율이 낮다는 이유다. 정말 그럴까? 사고 bammatstory.tistory.com 이제 바뀌는 설계지침을 살펴보고, 도로가 바뀌기 전까지 어떻게 다녀야 편한지, 알아보자. 1차로는 직좌유턴, 2차로는 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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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 2. 따로 노는 원칙과 판례 #3분흡수_시사 이슈/사회 두입 2022. 8. 15. 16:02
이전 회전교차로 포스트는 회전교차로 1. 회전교차로? 로터리? #3분흡수 가면 갈 수록 일반 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고치고 있다. 사회적 비용이 낮고 사고율이 낮다는 이유다. 정말 그럴까? 사고율을 따지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회전교차로가 잘 굴러가고 있을 bammatstory.tistory.com 뭐 원칙은 알겠다. 로터리는 엄청 조심해야 하고, 회전교차로는 회전차량 우선. 그러면 판사들은 회전교차로 사고를 어떻게 판단해? 회전차량 우선이라는 법에도 회전교차로가 욕을 먹는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법 때문이야. 차선 변경의 원칙과 회전교차로의 통행, 법원은 차선변경을 택하고, 국회는 묵묵부답. 1. 그래서 누가 우선이야? 앞 포스트 먼저 읽고 와줘. 안 그러면 잘 이해 안 갈거야. 회전교차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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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 1. 회전교차로? 로터리? #3분흡수_시사 이슈/사회 두입 2022. 8. 14. 01:40
가면 갈 수록 일반 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고치고 있다. 사회적 비용이 낮고 사고율이 낮다는 이유다. 정말 그럴까? 사고율을 따지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회전교차로가 잘 굴러가고 있을까? 회전교차로와 로터리는 그 속도와 통행 우선권에서 차이를 띤다. 통행이 원활하려면? 무엇보다 원칙이 중요하다. 회전교차로는 회전차량이 우선이다. 1. 로터리(rotary)? 로터리는 원형 교차로의 일종으로, 통행우선권이 교차로로 들어오는 진입차량에게 있다. 내가 교차로 안에 있으면, 쌩쌩 달리는 차가 교차로에 접근할 때, 조심하고, 기다려야 한다. 차선이 많고, 때로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차량을 통제한다. 정지선을 칼같이 지켜야 사고가 안난다. 로터리를 빠져나가려면 미리미리 차선 변경을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