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부재리? 일사부재의? #잡지식

_시사 이슈/사회 두입 2022. 9. 4. 08:29

쉽게 말해 낙장불입.

한번 한 건 다시 못한다는 이야기야.

쓸 데 없이 같은 일만 계속하면 사람들은 혼란에 빠지겠지?

주로 안정성, 법적 안정성을 위한 원칙이야.

그러므로 예외를 두는 데 신중히 결정해야 해.

한 사람이나 나라의 삶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어.

一事不再理 Double Jeopardy

어떤 사건을 판결하고 확정이 되면, 그 사건을 다시 재판하지 않는다.

법적 안정성과 인권, 사법 체계의 효율성 모두를 위한 원칙이야.

너 집행유예 떴는데, 같은 사건으로 또 심판받아서 징역 살래?

한번 판결해놓고 다시 뒤집는 건 쉽지 않아.

대법원 판례가 하급법원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데,

그게 쉽게 뒤집히면 어떡해?

그래서 대법원이 재심 신청을 반려해.

또 행정조치의 일부인 경찰의 불송치나 검찰의 불기소 등은 판결이 아니라서 해당되지 않아.

一事不再議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그 회의 기간 내에 다시 의결되지 않는다.

같은 내용의 안건이, 대표적으로, 법률이 상정되고 부결되면,

통과될 때까지 계속 가챠하는 짓을 금지하는 거야.

우리 국회의 경우 상임위원회가 아닌 본회의에만 적용이 돼.

또 우리 주변의 회의체에서 이 원칙을 적용하기도 해, 패악질 방지 차원에서.

다만, 같은 내용이라도, 그 안건의 목적, 방법, 수단이 다르다면,

다시 표결할 수 있어.

원하는 주제 있으면 댓글로.

그거 알면 써드리고 아니면 패스합니다.

밤맛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