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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 2. 따로 노는 원칙과 판례 #3분흡수_시사 이슈/사회 두입 2022. 8. 15. 16:02
이전 회전교차로 포스트는 회전교차로 1. 회전교차로? 로터리? #3분흡수 가면 갈 수록 일반 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고치고 있다. 사회적 비용이 낮고 사고율이 낮다는 이유다. 정말 그럴까? 사고율을 따지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회전교차로가 잘 굴러가고 있을 bammatstory.tistory.com 뭐 원칙은 알겠다. 로터리는 엄청 조심해야 하고, 회전교차로는 회전차량 우선. 그러면 판사들은 회전교차로 사고를 어떻게 판단해? 회전차량 우선이라는 법에도 회전교차로가 욕을 먹는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법 때문이야. 차선 변경의 원칙과 회전교차로의 통행, 법원은 차선변경을 택하고, 국회는 묵묵부답. 1. 그래서 누가 우선이야? 앞 포스트 먼저 읽고 와줘. 안 그러면 잘 이해 안 갈거야. 회전교차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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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논란, 의식의 흐름대로 2. 대통령 당선과 검찰의 반격 #뒷북_시사 이슈/정치 한입 2022. 8. 15. 15:48
경찰국 논란, 의식의 흐름대로. 이전 포스트 경찰국 논란, 의식의 흐름대로 1. 뒤틀린 역사와 숙원, 그리고 문제. #뒷북 논란이 무르익기를 기다렸다. 더 많은 이야기가 나오기를. 내 생각도 덧붙여가며, 이 경찰국 논란은 왜 커졌으며, 무엇이 문제가 되고, 무엇이 쟁점일까? 경찰의 민주적 통제, 검찰의 수사권 박 bammatstory.tistory.com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경찰국 설치 등을 포함한 안건이 빠르게 통과되었다. 8월 2일에 행정안전부 산하에 경찰국을 두게 되었다. 이게 맞는 걸까? 사정기관을 향한 민주적 통제, 그리고 방법을 둘러싼 논란. 나라의 민주화와 경찰의 독립, 검찰의 권력욕과 대통령의 의지. 1. 논란의 시작, 30년을 기다려온 검찰 개혁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민주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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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 1. 회전교차로? 로터리? #3분흡수_시사 이슈/사회 두입 2022. 8. 14. 01:40
가면 갈 수록 일반 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고치고 있다. 사회적 비용이 낮고 사고율이 낮다는 이유다. 정말 그럴까? 사고율을 따지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회전교차로가 잘 굴러가고 있을까? 회전교차로와 로터리는 그 속도와 통행 우선권에서 차이를 띤다. 통행이 원활하려면? 무엇보다 원칙이 중요하다. 회전교차로는 회전차량이 우선이다. 1. 로터리(rotary)? 로터리는 원형 교차로의 일종으로, 통행우선권이 교차로로 들어오는 진입차량에게 있다. 내가 교차로 안에 있으면, 쌩쌩 달리는 차가 교차로에 접근할 때, 조심하고, 기다려야 한다. 차선이 많고, 때로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차량을 통제한다. 정지선을 칼같이 지켜야 사고가 안난다. 로터리를 빠져나가려면 미리미리 차선 변경을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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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맛스토리 사용 안내서!카테고리 없음 2022. 8. 13. 03:49
안녕하세요, 밤맛스토리입니다! 찾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사용 안내드릴게요! 1. 대표태그는 3개 #3분흡수: 밤맛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는 내용을 3분 전달 목표로 작성하는 테마 #뒷북: 1~2주 이상 지난 이슈를 깊게 파고드는 테마 #잡지식: 밤맛의 머리에 갑자기 떠오른 지식들을 술술 풀어나가는 테마 이 태그를 왼쪽 목록에서 눌러주시면, 해당 내용을 줄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 같은 시리즈물이라 해도, 게시글에 따라 태그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공통 주제 태그를 눌러주세요! 2. 밤맛스토리는 #반말모드 제가 시원하게 이야기를 풀고, 여러분께 쉽게 다가가기 위해 반말모드를 사용합니다! 그렇다고 화나게 굴거나 하지는 않아요! 3. 인스타그램, 블로그를 같이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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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제도 1. '공화국 숫자세기'와 헌법 개정 #3분흡수_시사 이슈/정치 한입 2022. 8. 13. 03:38
우리나라는 정식정부를 수립하며, 총 9차례의 헌법 개정을 행했다. 임시정부는 5차례의 개헌을 겪었다. 대한민국은 지금 제6공화국이다. 어떻게 이런 숫자를 세고, 이게 왜 정치개혁과 연관될까? 권력구조 개편, 헌법 대폭 수정에 따라, 공화국이 바뀐다. 1. 정치개혁하면 정치체제지. 대한민국은 대통령제지? 하지만 엄밀한 의미의 깔끔한 대통령제는 아니야. 각 체제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건 미국과 영국 정도라고. 이 두 나라의 체제를 비틀어서 다른 나라들이 모방해. 우리는 내각제를 들여오려다가, 당시 이승만 박사의 요구? 몽니?로 내각제가 MSG 맹끼로 들어간 대통령중심제 모습을 띠어. 독립 주요 요인이고, 뒷배에 미국이 있어서 무시할 수가 없었거든. 그만큼 한 나라의 사람들이 나라를 어떻게 쪼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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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논란, 의식의 흐름대로 1. 뒤틀린 역사와 숙원, 그리고 문제. #뒷북_시사 이슈/정치 한입 2022. 8. 13. 03:24
논란이 무르익기를 기다렸다. 더 많은 이야기가 나오기를. 내 생각도 덧붙여가며, 이 경찰국 논란은 왜 커졌으며, 무엇이 문제가 되고, 무엇이 쟁점일까? 경찰의 민주적 통제, 검찰의 수사권 박탈. 2등 기관 취급을 받던 설움과, 검찰의 대대적인 반격. 그리고 뒷전인 실질적 권력분립. 1. 경찰의 숙원사업, 검찰으로부터 독립. 경찰은 민주화 이전부터 정치권력과 검찰의 통제를 받았어. '통제'라고 쓰고 '종속'이라고 읽어도 될 거야. 인사, 예산, 감찰, 수사 모두를 정부가 쥐었으니, 바른 말 하는 사람은 다 떨어져 나가고, 아부하며 버티는 사람만 남은 거지. 그리고 경찰이 수사를 열심히 해도, 검찰이 수사를 지휘하고, 수사가 미진하면 직접 뛰어들게끔 했어. 좋게 말하면 협력이지. 경찰이 대충..